공정하지 않은 공모사업, 심의위원 평가위원이 좌지우지?!

 

© 유기농신문    *사진 = 농식품부 홈페이지 갈무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에는 20년 동안 추진해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있다.

 

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초창기인 2000년대에는 지역활성화를 위한 권역사업,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추진되었고, 2010년대에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지역개발 공모사업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는 각 읍면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조성 및 지역활성화를 유인하는 맞춤형 사업이었다.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책의 변화로 인해 농촌협약이라는 제도로 변경되면서 각 시군에 5년 동안 300억원이라는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각 지자체의 사업비 운용에 대한 재량을 제고하였다.

 

하지만, 이 사업은 농식품부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면서  문제를 낳고 있다.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정해놓은 한정된 평가 및 자문 담당 전문가들에 의해 사업비 운용과 계획이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과 비교하면 소규모 단위사업들이 광역이나 기초로 이관되었지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만큼은 20년이 넘게 계속 중앙공모를 통해 각 시군이 사업비를 확보해가는 사업으로 남아 있다.

 

20년이라는 장기간의 중앙공모사업으로 시스템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에 대한 폐단도 심해지고 있다.

 

객관적 능력을 평가 받지 않는 평가위원이나 자문위원들이 계속 사업에 대한 심의나 성과를 평가하는 데서 문제는 시작된다. 한정된 시각으로 사업타당성을 재단하는가 하면, 시급한 기초지자체 사업을 자신들과 친분이 있는 지역으로 우선 배정하는 폐단을 낳고 있다.

 

이는, 사업 선정과 진행과정이 농식품부가 정한 한정된 전문가 인력 풀에 의존하여 폭넓은 조사나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제한적인 의견수렴을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과거에 부적합하다고 평가나 자문 전문가 인력 풀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도 다시 등용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담당팀장은 “50여 명의 평가위원들로 구성된 인력 풀을 운영하고 있으며, 송미령 장관 부임 후 평가위원으로 들어온 분은 많지 않다. 각 시, 군 지자체에 혜택이 돌아가고 있으며, 평가위원에 대한 비판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로 등용하는 일부 전문가는 송미령 장관이 본인을 신뢰하고 있어 평가위원, 자문위원 등에 임명한 것이라 서슴지 않고 이야기하거나, 송미령 장관과 핫라인이니 장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본인에게 하라고 하는 등 마치 돌아온 점령군처럼 불필요한 언행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사적으로 부풀어진 메시지를 농식품부 공무원들에게도 하고 있어 직원들은 거꾸로 전문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지경이다.

 

또한 이들은 송미령 장관과의 친분 등을 앞세워 지자체의 해결사 역할을 해결해주겠다며 시,군에서 시행하는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사업에 전문가로 투입되어 자문비를 받고 있다. 직업이 평가위원이고 직업이 자문위원이라는 등 본캐와 부캐가 바뀌었다는 비아냥 섞인 비판에도 전혀 거리낌 없는 모습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한 참가업체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송미령 장관 측근임을 앞세운 모 전문가는 일부 용역사와 함께 농식품부 평가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용역사 영업까지 해주는 등 이들의 권력자 행세가 공정사회를 외치는 최고 통치자의 철학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현재 장관의 비선 실세를 행세하는 전문가들의 활동으로 인해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이 말하는 전문성은 무엇이고,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국민의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해야 한다는 책임감은 과연 있는 것인지 걱정스럽다고 관련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농식품부 정책공모사업에 참여했던 모 대표는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부적합했던 전문가가 장관과의 친분을 앞세워 다시금 전문가로 등용되어, 마치 호위무사처럼 정책결정과 예산까지 불공정하게 집행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사업으로 변질되지는 않을지 관련업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하지 않는 공정사회의 기득권을 누리며, 지인들끼리 정책사업을 독식하는 불공정한 비선 전문가들, 국가균형발전의 저해는 물론 이들로 인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이 제대로 된 사업을 못하고 있다.

 

정진하 기자